보유 금 재평가 – 미국의 비밀병기가 될까?
이례적 연준 보고서
최근 금 가격은 온스당 약 $3,350(연초 대비 40% 이상 상승)이며, 상반기 중 한때 $3,500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. 미국의 국가부채는 37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... 8월 1일에 연준(Fed)은 조용하게 리포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.「공식 보유자산 재평가: 국제 사례 연구(Official Reserve Revaluations: The International Experience) 」라는 보고서입니다. 표면적으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한 기술 보고서지만, 시점과 내용은 미국 경제와 금 시장에 깊은 함의를 던집니다.
연준 보고서를 계기로, 비주류 취급을 받던 ‘미국 보유 금 재평가’ 아이디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(8월 1일 연준 보고서 첫 페이지)
잠자고 있는 1경 원(KRW) ...
이 보고서는 독일, 이탈리아, 레바논, 퀴라소 생마르탱,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이 실행했던 '중앙은행 보유 금에 대한 가치 재평가' 사례를 다룹니다. 목적은 부채 감축, 중앙은행 손실 보전 등 조금씩 달랐지만, 공통점은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상 숨은 가치를 현금화했다는 점입니다.
- 이탈리아(2002): GDP 대비 1%를 중앙은행 손실 보전에 사용
- 퀴라소·생마르탱(2021~22): GDP 0.6%를 중앙은행 손실 보전에 활용
- 레바논(2002): GDP 대비 11% 규모의 부채 상환에 사용
- 남아국(2024): GDP 대비 2% 규모를 부채 축소에 활용
- 독일(1997): GDP 대비 0.5%를 계획했으나, 정치·여론 반대로 축소
(중앙은행 보유 금 재평가 사례/규모)
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은 2억 6,150만 트로이온스(8,118톤)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. 이 금은 여전히 1973년 기준 법정 평가액인 온스당 $42.22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, 현재 장부가치는 11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.
현재의 시장가로 환산하면 그 가치는 얼마일까요? 최근 가격인 온스당 약 3350 달러를 적용하면 평가 차액만 8,600억 달러 이상, 미국 GDP의 약 3%에 해당하고 한국 원화로는 약 1경 1,85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. 대한민국 정부가 2025년에 거둬들일 세금(약 650조 원)의 18배가 넘는 수치입니다.
'보유 금 재평가'는 미국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?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에 손도 대지 않고, 미국인들에게 추가 세금도 부과하지 않으면서, 새로운 통화를 한 푼도 발행할 필요 없이, 단지 평가액 조정하는 만으로 한국 정부의 18년치 세수(세금수입)를 단 한 방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.
'보유 금 재평가'의 절차는 단순합니다. 재무부가 기존에 발행했던 금 보유 증서(약 110억 달러)를 회수하고, 새로 책정한 금 가격으로 증서를 재발행합니다. 연준과의 장부 조정만으로 1경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‘순식간에 탄생’하며, 실제 금은 한 온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.
(연준 보고서 관련, Forbes 기사 헤드라인)
통화정책의 중심에 선 금
그렇다면 '보유 금 재평가'는 미국이 아닌 일부 나라들, 특히 신흥국에서나 시행하는 예외적인 조치일까요?
아닙니다. 미국은 1934년 루즈벨트 행정부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금의 재평가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. 당시 미국 정부는 금 준비법(Gold Reserve Act)을 통과시켜 금 1온스의 가치를 20.67달러에서 35달러로 70% 올렸습니다. 달러 가치를 낮춰서 미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, 대공황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죠. 이 조치로 인해 해외 금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했고, 추후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
1934년 루즈벨트 행정부의 조치가 그랬던 것처럼 '보유 금 재평가' 조치는 급격한 통화팽창과 중앙은행의 자율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. 하지만, 연준이 매우 이례적으로 '준비 금 재평가' 사례를 분석해서 리포트를 발행한 지금, 미국 정부의 입장 전환을 위한 '신호가 켜졌다'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
(Fort Knox: 미국 정부의 금 보관소)
이번 보고서는 단순 참고자료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, 미국 정부가 '보유 금 재평가' 조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면 혹은 머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,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부채·물가·금리의 삼중고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외부적으로는 브릭스+(BRICS+) 회원국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 기반 결제 시스템 구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.
숫자 하나만 바꿔서 수천억 달러가 만들어지고 천문학적 부채가 완화되는 마법같은 효과. 과연 미국은 이 비밀병기를 쓸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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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ndon Wealth Group Ltd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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